Bài 20: 한국의 민주 정치 – Chính trị Dân chủ Hàn Quốc

Bài 20. 한국의 민주 정치 (Chính trị dân chủ ở Hàn Quốc)

🔹 PHẦN 1 – CÂU TRẮC NGHIỆM

I. 정치와 민주주의

  1. 정치의 좁은 의미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국가 통치 ✅ (Chính trị theo nghĩa hẹp: quản trị quốc gia.)
  2. 정치의 넓은 의미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이해관계 조정 ✅ (Điều chỉnh lợi ích khác nhau trong xã hội.)
  3. 일상 속 정치 사례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학교·회사 규칙 결정, 주민회의 ✅ (Chính trị hiện diện cả trong đời sống thường ngày.)
  4.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목적은 무엇입니까? → 다양한 의견 조정+국민 이익 실현 ✅ (Điều phối khác biệt theo cách dân chủ.)
  5. 과거 한국 정치 구조 특징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왕·귀족 중심 결정 ✅ (Quyền quyết định tập trung.)
  6. 오늘날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특징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신분·재산·성별 무관 참여 가능 ✅ (Mọi công dân có quyền tham gia.)

II. 헌법과 국민주권

  1. 헌법의 성격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최고법 ✅ (Hiến pháp là luật tối cao.)
  2. 헌법이 담는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국가 기본원리+기관 구성+국민 권리·의무 ✅ (Khung nền tảng của quốc gia.)
  3. 헌법 제1조 핵심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민주공화국+국민주권 ✅ (Đại Hàn Dân Quốc là nước cộng hòa dân chủ, chủ quyền thuộc về nhân dân.)
  4. 한국 국가 권력의 뿌리로 제시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? → 국민 ✅ (Người dân là chủ thể quyền lực.)
  5. ‘한국의 주인’ 개념에 맞는 답은 무엇입니까? → 국민 ✅ (Từ khóa trọng tâm chương.)

III. 권력분립과 민주발전

  1. 권력분립 원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? → 권력 집중 방지 ✅ (Ngăn quyền lực tập trung vào cá nhân/nhóm.)
  2. 한국의 삼권 분립 구성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입법부(국회)+행정부(정부)+사법부(법원) ✅ (Ba nhánh quyền lực.)
  3. 입법부 핵심 기능은 무엇입니까? → 법 제정 ✅ (Lập pháp.)
  4. 행정부 핵심 기능은 무엇입니까? → 법 집행+정책 수행 ✅ (Hành pháp.)
  5. 사법부 핵심 기능은 무엇입니까? → 법 해석+재판 ✅ (Tư pháp.)
  6. 삼권분립의 효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견제와 균형 ✅ (Check and balance.)
  7. 민주주의 반대 개념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독재 정치 ✅ (Chế độ độc tài/chuyên quyền.)
  8. 4·19 혁명의 직접 계기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3·15 부정선거 반발 ✅ (1960 mốc dân chủ quan trọng.)
  9. 5·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성격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군사집권 반대+민주주의 회복 요구 ✅ (1980 Gwangju.)
  10. 6월 민주항쟁의 주요 요구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대통령 직선제+헌법 개정 ✅ (1987 mốc chuyển đổi thể chế.)
  11. 6월 민주항쟁 결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? → 직선제 반영한 새 헌법 ✅ (Dẫn tới hiến pháp mới.)

🔹 PHẦN 2 – CÂU TỰ LUẬN NGẮN

  1. 정치를 넓은 의미로 설명해 보세요. → 국정 운영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. ✅ (Không chỉ chính quyền, còn là cơ chế điều phối xã hội.)
  2. 민주주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→ 다양한 의견 차이를 폭력 대신 제도적으로 조정해 공공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✅ (Giải quyết khác biệt bằng cơ chế hợp pháp.)
  3. 헌법이 최고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? → 국가 운영 원리와 국민 기본권의 기준을 정하는 최상위 규범이기 때문입니다. ✅ (Mọi luật khác phải phù hợp hiến pháp.)
  4. 헌법 제1조가 가진 정치적 의미는 무엇입니까? → 국가 주권의 주체가 국민임을 명확히 선언한 점입니다. ✅ (Khẳng định nguyên tắc chủ quyền nhân dân.)
  5. 권력분립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? → 특정 개인·집단의 권력 남용으로 국민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. ✅ (Nguy cơ độc đoán tăng cao.)
  6. 입법부·행정부·사법부의 역할 차이를 간단히 말해 보세요. →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, 행정부는 집행하며, 사법부는 해석·재판합니다. ✅ (Phân vai rõ để kiểm soát lẫn nhau.)
  7. 삼권분립의 핵심 효과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. → 권력을 나누어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. ✅ (Tránh tập quyền, giữ cân bằng quyền lực.)
  8. 4·19 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? →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 저항으로 정권 교체를 이끈 민주주의 사건입니다. ✅ (Đặt nền tảng cho ý thức dân chủ hiện đại.)
  9. 5·18과 6월 민주항쟁이 공통으로 보여 준 가치는 무엇입니까? → 시민의 민주주의 회복 의지와 정치 참여의 힘입니다. ✅ (Sức mạnh của phong trào xã hội.)
  10. 민주정치와 독재정치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. → 민주정치는 국민 주권과 참여를 전제로 하지만 독재정치는 권력이 소수에 집중됩니다. ✅ (Khác nhau ở chủ thể quyền lực và cơ chế kiểm soát.)

🔹 PHẦN 3 – ĐIỂM DỄ RA THI

  • 정치 개념 구분: 좁은 의미(국가 통치) vs 넓은 의미(이해관계 조정).
  • 민주주의 핵심: 국민 참여, 의견 조정, 공공 이익.
  • 헌법 포인트: 최고법, 국가 원리·기관 구성·국민 권리/의무 규정.
  • 헌법 제1조 키워드: 민주공화국, 국민주권.
  • 한국의 주인: 국민.
  • 권력분립 이유: 권력 집중·남용 방지.
  • 삼권분립 구성: 입법(국회), 행정(정부), 사법(법원).
  • 삼권 기능: 법 제정 / 집행 / 해석·재판.
  • 민주화 연도 암기: 4·19(1960), 5·18(1980), 6월 민주항쟁(1987).
  • 연결 문제 대비: 6월 민주항쟁 → 직선제·헌법 개정 반영.